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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교통요금 줄줄이 인상 대기… 올 물가 목표 2.1%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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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연 작성일22-03-01 18:50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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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승률 2.2% 넘기면 10년 만에 최고치
고속도 통행료·상하수도 요금도 ‘꿈틀’
환경요금 적용 전기료 연말 재인상 여지
전문가 “물가 상승률 연간 2% 넘을 것”

전기요금에 이어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 압박을 받고 있어 연말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 요금 등도 올라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 목표치(2.1%)를 위협하고 있다.

26일 물가 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에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산업부는 인상 이유로 원료비 상승을 내세웠다. 원료비는 도시가스 요금의 80%를 차지한다. 동북아 지역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지표인 JKM은 지난해 7월 말 100만 BTU(열량단위)당 2.56달러에서 이달 24일 27.49달러로 10배 넘게 올랐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내세워 지난해 7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11.2%, 일반용 요금을 12.7% 인하한 뒤 15개월째 동결했다. 한국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은 현재 1조원에 이르는데, 연말에는 미수금이 1조 5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도 다시 오를 여지를 남겨 뒀다. 다음달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확정된 데 이어 연말엔 내년에 적용할 기후환경요금을 조정해야 한다. 기후환경요금은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 영향을 줄이기 위해 한전이 지출한 비용을 전기요금 고지서에 붙여 청구하는 금액이다. 올해 기후환경 요금은 ㎾h당 5.3원으로 전체 전기요금의 약 4.9%를 차지한다.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350 ㎾h) 기준으로 보면 매월 1850원을 부담한다.

교통요금 인상도 압박받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11년 2.93% 인상 이후 10년간 동결된 철도운임 인상과 ‘공익서비스의무’(PSO) 보상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해 1조 3427억원 적자에 이어 올해도 1조 1779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을 건의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5년 4.7% 인상한 뒤 6년째 동결됐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서울은 교통카드 기준 기본요금이 지하철의 경우 1250원, 시내버스는 1200원으로 6년째 묶여 있다. 대전도 6년째 시내버스 요금이 1250원으로 동결됐다. 인천과 울산은 2015년 이후, 대구는 2016년 이후 시내버스 요금이 동결됐다.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도 꿈틀거리고 있다. 서울과 강릉은 지난 7월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올렸고, 제주는 내년 1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5%, 하수도 요금을 평균 20% 올리기로 했다. 인천은 9개 군구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81/000321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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